어찌보면 지지리도 복이 없이 태어나고 자란 까닭에, 그래서 살아가기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다 구속 되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보다 불공평한 세상에 대하여 분노를 감추지 않는 자에게, 나는 이렇게 위로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으면서 가져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기본에서의 확실한 공평을 잊지말고, 불공평을 원망하기 보다 주어진 운명에서 최선을 다하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잘 구성하여 판사를 설득할 책임이 있다. 판사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을지를 예측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혹시나 판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를 찾아 이를 불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다, 아무리 변호사가 설득하려고 하여도 판사가 성의없어 잘 살펴보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 설명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때도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야하나? 판결 선고 직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태도를 보니 도대체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명백한데, 그리고 더 이상 주장, 입증을 하여 보아야 이미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진 판사는 아예 돌아볼 의사 조차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판사실 출입통제 1. 어느 법학자가 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말-자신은 재판관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자신이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 읽고 참으로 그럴듯하다고 감탄한 적이 있다. 이 법학자의 말은 결코 재판관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면 필연적으로 안아야 할 고민에 대한 이해이리라. 재판관이 모른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데에는 입증책임이라던가 자유심증주의 등의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 따위는 재판관의 결론이 진실과 가깝다는 전제하에 이용되는 것일 뿐 항상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자신의 진실이 외면될 때, 당사자는 제도 따위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재판관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2. 이런 원망을 듣게되는 재..

오늘(2011.6.7.) 중앙일보 1면 톱기사 제목 '사립대, 등록금서 8,100억 빼돌렸다'를 보면서 요즘 계속 논란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5년 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를 생각한다. 우선, 등록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반액으로 줄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줄어든 등록금은 무엇으로 보충되는가. 결국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야 할 것인데. 정부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 아닌가. 그런데 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나라에서, 막상 대학교 수업현장을 보면 학문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도대체 왜 학교에 다니는지도 모를 학생들이 많은데, 대학교육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 왜 그 모든 대학생들을 위하여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위 기..

큰 아들 상민이 내일(2011.6.4.) 12:30 인터불고 호텔에서 연윤미와 결혼을 한다. 두 사람 모두 30년의 세월을 뒤로 하고 이제부터 함께 하는 세월을 맞게 된다. 현명한 두사람이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살려 지혜롭게 살아가리라 생각한다. 성년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며,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독립을 하였지만, 이제 자신만이 아닌 가족을 가지게 되면서 비로소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이다. 나로서는 짐 하나를 털어버린 느낌으로 홀가분하게 생각되지만 한편으로 인생에서 또 하나의 정리과정이라 생각하니 덧없이 느껴지는 세월이다. 아들은 지금부터 부모보다 아내를 위하여 생활을 하게 된다. 이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갖지 않아야 한다. 며느리는 아들의 절대..

일반인들은 물론 법조인들의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혹시 법정 구경은? 그리고 재판은 받아보셨는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판사는 상대방에게 자꾸 증거를 대라며 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그러더니 느닷없이 상대방을 패소시켜 사람 놀라게 하고... 재판이란 뭔가? 간명하게 말하면 서로간의 분쟁을 제3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당연히 제3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신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여도 적어도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은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속된 말로 개떡같이 주장하여도 찰떡같이 판결하여 준다고 믿는다. 아무리 상대방이 연기를 잘하여도 그의 거짓을 꿰뚫어보고 나의 억울함을 충분히 헤아려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