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책임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잘 구성하여 판사를 설득할 책임이 있다. 판사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을지를 예측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혹시나 판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를 찾아 이를 불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다, 아무리 변호사가 설득하려고 하여도 판사가 성의없어 잘 살펴보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 설명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때도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야하나?

판결 선고 직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태도를 보니 도대체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명백한데, 그리고 더 이상 주장, 입증을 하여 보아야 이미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진 판사는 아예 돌아볼 의사 조차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