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24. 7. 17,) 이희태 부장판사님의 부음을 듣고, 문상을 다녀오면서 상념에 잠긴다. 참으로 고고한 학처럼 살다가 가신 분이시다.바로 하루 전 윤정보 변호사님의 개업기념 수건을 보며, 윤정보님이 이희태님과 서로 말을 놓는 것을 의아해 하던 시절을 떠올렸었는데... 처음 대구법원에서 뵈었을 때에는 너무나 딱딱하고 근엄하게 보여 감히 접근할 엄두도 못내었는데... 그러다가 함께 일하게 되면서 그것이 얼마나 오해였는지 알아채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세심하고 배려심 깊으시며, 다정 다감하시고... 그러면서 일을 처리하심에는 얼마나 치밀하신지... 내 이후의 판사생활은 그 때 배운 메모의 방식으로 누구보다 재판을 잘 진행한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어느날 고등부장 순서에서 밀리자 바로 법..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도 재판일에 출석하는 당사자가 제법 많다. 이들은 궁금하여 방청을 하지만 변호사는 감시꾼으로 의식하게 된다. 참 조심스럽고, 재판부에는 미안하지만 가끔은 쇼도 해야한다. 그런데 상당 기간 전에 재판을 하고 법정밖에서 만난 당사자 왈 '판사가 사건 내용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네요' 한다. 사실 그랬다. 담당 판사의 법정에서의 발언은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이 그냥 종횡무진, 좌충우돌하며 자신의 불필요한 식견을 드러낸다. 그리고 바로 최근. 또 이 판사에 의한 재판이 있었는데, 역시 재판을 마치고 나온 당사자가 '판사가 사건을 제대로 정리할 줄 알았더니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막하네'란다. 역시 핵심쟁점에는 접근도 못한 채 곁가지에 대하여만 물고늘어져..

존엄한 죽음(해피엔딩) 1.존엄하게 죽을 권리 가. 논의의 필요 ⑴ ‘차라리 죽었으면’, ‘복노인’, 가족의 예, but 꼭꼭꼭 꼭꼭 ⑵ 안락사와 존엄사 (통상, 안락사는 수월한 죽음, 좋은 죽음, 행복한 품위있는 죽음을 의미하여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약물투약 등 방식에 의한 죽음을 포함하는데 반하여, 존엄사는 뇌사상태 등에 빠진 환자에게 인공적인 생명유지장치를 중단하는 등으로 품위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는 행위 즉 소극적 안락사를 가리킨다.) ⑶ 관련 법률 형법 제252조 제2항(사람을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는 1-10년 징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징역 3년 또는 벌금 1..

1. 변호사가 받는 보수는, 노력의 대가인가, 결과에 대한 이익의 나눔인가. 아직도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결과를 고려하되 노력의 대가를 받는데 그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2. 학교법인에 관여할 때, 변호사의 업무와 약간 관련 있어 보이는 사안에 대하여 위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법인에는 돈이 없으니, 학교가 수임료를 감당하기로 하였고. 내가 해당 사안을 수임하면 300-50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였고, 서울의 로펌이고 업무의 성공을 위한 관계도 그럴듯 하니 상당한 수임료를 요구할 거라 짐작하여 한 3-4천만원 정도 주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학교에서 수임료를 지불한 것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언론을 통해 알려진 수임료를 보니 4억원이 넘는다. 3. 이런 젠장, 그 따위로 받아챙기니 어찌 변호사가..

2013. 7. 25.자 법률신문 'K(56)씨는 수십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자 이혼하기로 결심하고 서초동에 있는 A로펌에 사건을 의뢰했다. 착수금 660만원을 냈고 승소할 경우 K씨가 받는 금액의 5%를 성공보수로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K씨는 돌연 남편과 합의가 됐다며 소송을 취하했다. 성공보수금으로 15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A로펌은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으니 15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런 미친...후안무취! 법 정신은 안중에도 없는 법을 먹는 악귀...

명함을 정리하다 소O환경의 노O기를 발견한다. 그는 1심에서 사실상 패소하여 나에게 왔고, 나는 차츰 기록을 보며 사건을 파악하는대로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신하였다. 다시 말해 처음 기록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제대로 몰랐으나 몇번을 읽고 설명을 들으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사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나는 이렇게 기록 파악이 어렵고, 그래서 진실에 접근하기 위하여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기에 이례적으로 법원에 기록의 정사를 따로 요청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서 사실상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으로 끝이 났다. 그렇지만 나는 항소심 판결이 부실한 파악으로 명백히 잘못되었고,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이유로 비겁하게 진실확인을 회피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