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휴! 쪽팔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도 재판일에 출석하는 당사자가 제법 많다. 이들은 궁금하여 방청을 하지만 변호사는 감시꾼으로 의식하게 된다. 참 조심스럽고, 재판부에는 미안하지만 가끔은 쇼도 해야한다.

 

그런데 상당 기간 전에 재판을 하고 법정밖에서 만난 당사자 왈 '판사가 사건 내용에 대하여 하나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네요' 한다. 사실 그랬다. 담당 판사의 법정에서의 발언은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파악이 전혀 없이 그냥 종횡무진, 좌충우돌하며 자신의 불필요한 식견을 드러낸다.

 

그리고 바로 최근. 또 이 판사에 의한 재판이 있었는데, 역시 재판을 마치고 나온 당사자가 '판사가 사건을 제대로 정리할 줄 알았더니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막하네'란다. 역시 핵심쟁점에는 접근도 못한 채 곁가지에 대하여만 물고늘어져 전체 내용을 함부로 재단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는 비록 법률 소양은 없지만 판사의 한심스런 모습은 쉽사리 보였나보다.

 

나는 판사가 재판 도중에 기록을 모두 파악할 수는 없고, 결심하고 선고단계에 이르면 꼼꼼이 챙기니 걱정말라는 말을 주절거리면서도, 저렇게 기록 파악도 하지 않은 채 용감무쌍하게 법정에 나타나는 판사를 보면서 당사자를 대할 때마다 '아휴 쪽팔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