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오늘(2011.6.7.) 중앙일보 1면 톱기사 제목 '사립대, 등록금서 8,100억 빼돌렸다'를 보면서 요즘 계속 논란되는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5년 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를 생각한다.

 

우선, 등록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반액으로 줄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나 줄어든 등록금은 무엇으로 보충되는가. 결국 정부 지원금이 늘어나야 할 것인데. 정부지원금은 결국 국민의 세금 아닌가. 그런데 말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거의 대부분이 대학교에 진학하는 나라에서, 막상 대학교 수업현장을 보면 학문과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도대체 왜 학교에 다니는지도 모를 학생들이 많은데, 대학교육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도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데, 왜 그 모든 대학생들을 위하여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말인가.

 

위 기사는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금 회계로 전환한 것을 가리켜, 학생 위해 안쓰고 적립금으로 빼돌렸다고 표현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포퓰림적인 선동이다.

대학의 적립금은 정말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인가? 신문에 난대로 연구, 건축, 장학, 퇴직 등에 쓰기 위해 별도로 예치해두는 준비금이 적립금이라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것 아닌가.

장학 적립금은  바로 현재의 학생들이 혜택을 입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학생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 아닌가. 그럼 현재의 학생들은 과거의 학생들이 적립해둔 장학적립금의 혜택을 입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사회발전의 한 축은 대학의 발전인데, 발전을 하기 위하여는 연구, 건축 적립금을 모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가능한데, 그저 미래는 생각하지 말고 있는대로 모두 쓰고 말자?

퇴직 적립금은 퇴직금 제도때문인데 기사의 표현대로라면 퇴직금은 누구가 어디서 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그냥 해당년의 예산에서 퇴직금을 준다면 결국 적립금으로 전환되는 금액은 줄지언정 등록금회계에서 퇴직금 지급항목을 두어야 하므로 그야말로 조삼모사의 궤변 아닌가?

 

진정으로 우리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 국가 장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과연 우리의 대학은 사회가 바라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들어가는 비용만큼 효용은 있는 것인지, 궁극적으로 대학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금 제도도 개선할 점은 없는가 검토할 일이지 막연하게 눈앞의 등록금 액수만을 거론하여 말장난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