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수들은 악질, 중범죄가 터질 때마다 조마조마해진다. 실컷 사형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떠들던 언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형의 정당성에 가담을 하고 급기야 사형수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여론도 슬그머니 따라간다. 그래서 미결인 사형수들은 몇번을 죽다가 사는지 모른다. 전자발찌는 성범죄나 유괴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가 과연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높은지 검증이 되었는가? 혹시라도 사회여론에 의하여, 아니면 발찌 제조업체의 로비에 의하여 도입되지나 않았는지? 물론 당해 법률에 의하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비로소 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다, 막상 재판 실무에서 어떤 판사가 감히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있겠는가? ..

무릇 변호사란 승소할 사건을 자신의 잘못으로 패소함을 부끄러워하여야 한다. 최선을 다하여 주장을 잘 정리함으로써 판사를 설득하고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의 입증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주장, 입증책임을 다하여, 법관이 심증을 형성토록 하므로써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그러나 가끔씩, 분명히 당사자가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니 차라리 증거는 없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정말 답답한 심정이나 달리 마땅한 방책도 없는 터에, 가능하면 결과에서 도피하고픈 생각에서 당사자를 나무라는 방식으로 책임회피에 급급하게 된다. 또 자유심증과 입증책임이 어쩌면 법관의 자의를 허용한 것이라고 쉽게 설명하고픈 유혹도 있다.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