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사형수들은 악질, 중범죄가 터질 때마다 조마조마해진다.

실컷 사형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떠들던 언론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형의 정당성에 가담을 하고 급기야 사형수들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한다. 여론도 슬그머니 따라간다.

그래서 미결인 사형수들은 몇번을 죽다가 사는지 모른다.

 

전자발찌는 성범죄나 유괴범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가 과연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높은지 검증이 되었는가? 혹시라도 사회여론에 의하여, 아니면 발찌 제조업체의 로비에 의하여 도입되지나 않았는지?

물론 당해 법률에 의하면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비로소 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말이다, 막상 재판 실무에서 어떤 판사가 감히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일단 범죄를 저질렀다면 오히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범의 위험성을 추정하여 발찌를 채우는 일이 남용되지나 않을런지... 과거 보호감호에서 과연 재범의 위험성이 엄격한 심사를 받았는지 돌이켜 보시라.

 

얼핏 보니 이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사건에도 전자발찌를 도입하려는 입법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강도는 몰라도 살인사건을 저지른 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가? 개인 경험에 의하면 살인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살인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도대체 살인 사건에 전자발찌를 채우자는 논의는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모르겠다.

이러니,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 조롱당하고 있지나 않은지...      

 

#전자발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