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0. 29. 대구지방변호사회 친교행사로 부여(국립박물관, 부소산성, 백제문화단지)를 둘러보았다. 부여는 신혼초에 다녀온 후 처음인데, 낙화암이나 고란사는 생소하였고, 박물관은 역시 지역의 한계를 보이며, 백제문화단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런 세트장 같은 단지를 만들었는지...

박원순 변호사가 2011.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었다. 나도 보수에 가까우며 그래서 보수쪽 사람들과 자주 만나다 보니 언론 내용을 근거로 한 박원순에 대한 온갖 비난을 접하고 있지만, 내가 아는 박원순은 다소간 흠이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착한 사람이다. 그래서 착한 심성을 가진 그가 현실 행정에서 부닥칠 온갖 고난을 생각하면 오히려 그냥 재야에 머물며 여태껏 지켜온 자신의 자리를 떠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그는 자신의 일을 잘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기왕에 뜻을 품고 일어섰으니 초심을 잃지 말고 원칙에 입각하여 큰 빛을 발하길 기대한다. 흔들리지 말고, 특히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주의하고...

요즘, 법조인과 관련한 광풍을 보며, 아직 멀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하기에는. 비행장 소음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막상 승소판결이 있고, 의외에도 지연손해금의 액수가 커졌다. 그러자 지연손해금을 변호사의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대하여 연일 떠들어대는 언론의 호들갑과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의 부추김, 그리고 실체에 대한 파악도 없이 악의적인 공격을 일삼는 네티즌, 급기야 수사기관 마저 마치 문제가 있는 양 조사 시작... 다수 당사자가 소송을 위임할 때 당연히 중간 대행인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소송위임과 관련한 포괄적 대리권을 위임밨았고, 그래서 변호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만약 위임계약 내용 하나하나에 개별 당사자의 위임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면 무엇때문에 중간대행인이..

변호사도 이제 말하며 살자 1. 흔히들 말이 많은 사람을 보고 당신이 변호사냐는 핀잔을 하게 마련이다. 그만큼 변호사는 말을 즐기고 말로서 한몫을 하는 사람으로 치부된다.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을 시골 지원장으로 발령을 낸데 대하여 어느 판사님이 비판의 글을 썼다가 즉각 인사조치를 당한 사실이 있었다. 당시 말석의 판사이던 본인을 선배법관이 불러 ‘변호사라면 몰라도’ 판사는 말과 글을 아끼며 조심을 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그럼 변호사는 말과 글을 아끼지 않아도 되는 자유직업인이란 말씀이렸다. 자유직업인! 참 좋은 말이다. 그런데 모 후배변호사는 개업 이후의 소감을 묻는 본인에게 밖의 자유로운 세계를 동경하여 판사를 그만 두었으나 지나서 보니 방문 밖은 나왔는데 대문 밖으..

어찌보면 지지리도 복이 없이 태어나고 자란 까닭에, 그래서 살아가기 위하여 남에게 피해를 끼치다 구속 되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마음보다 불공평한 세상에 대하여 분노를 감추지 않는 자에게, 나는 이렇게 위로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으면서 가져 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기본에서의 확실한 공평을 잊지말고, 불공평을 원망하기 보다 주어진 운명에서 최선을 다하라.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법적으로 잘 구성하여 판사를 설득할 책임이 있다. 판사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품고 있을지를 예측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고, 혹시나 판사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이유를 찾아 이를 불식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말이다, 아무리 변호사가 설득하려고 하여도 판사가 성의없어 잘 살펴보지 않거나, 능력이 없어 설명을 이해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때도 변호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야하나? 판결 선고 직전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의 태도를 보니 도대체 기록을 제대로 읽지 않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이 명백한데, 그리고 더 이상 주장, 입증을 하여 보아야 이미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진 판사는 아예 돌아볼 의사 조차 없으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