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실 출입통제 1. 어느 법학자가 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말-자신은 재판관을 진심으로 존경한다. 왜냐하면 재판관은 자신이 모르는 사항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 읽고 참으로 그럴듯하다고 감탄한 적이 있다. 이 법학자의 말은 결코 재판관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면 필연적으로 안아야 할 고민에 대한 이해이리라. 재판관이 모른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데에는 입증책임이라던가 자유심증주의 등의 제도가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 따위는 재판관의 결론이 진실과 가깝다는 전제하에 이용되는 것일 뿐 항상 진실을 말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래서 자신의 진실이 외면될 때, 당사자는 제도 따위는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재판관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다. 2. 이런 원망을 듣게되는 재..

일반인들은 물론 법조인들의 오해 없기를 바라면서 혹시 법정 구경은? 그리고 재판은 받아보셨는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판사는 상대방에게 자꾸 증거를 대라며 친절하게 대화를 하고... 그러더니 느닷없이 상대방을 패소시켜 사람 놀라게 하고... 재판이란 뭔가? 간명하게 말하면 서로간의 분쟁을 제3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당연히 제3자에 대한 신뢰가 전제된다. 그래서 우리는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신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여도 적어도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능력은 갖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 속된 말로 개떡같이 주장하여도 찰떡같이 판결하여 준다고 믿는다. 아무리 상대방이 연기를 잘하여도 그의 거짓을 꿰뚫어보고 나의 억울함을 충분히 헤아려줄 것으로 믿는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오히..

시골지역의 시,군에 있는 10여개 지역농협은 인사업무협의회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조합간 인사교류를 하여왔다. 비용이 절감되고 보다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데다 적정한 업무조절을 위한 인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역농협 중 1곳에 민노총 소속 노조가 설립되었고, 노조원들은 직원들의 동의없는 인사교류를 문제삼아 개별법인인 지역농협이 다른 조합과의 인사교류를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다며 다른 조합에서 전입하는 직원을 받지도 않고 자신들도 타조합으로 전출하길 거부한다. 맞는 말이다. 법적으로는 인사교류를 강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 법에 보호를 받겠다는데는 할 말이 없다. 그런데 말이다. 그들은 물론 타농협에 입사한 자들도 조합간 인사교류를 동의하고 채용되었다. 당초 채용될 때 10여개..

작량감경 외에는 다른 감경사유가 전혀 없는 강도상해범, 그렇지만 합의도 하였고 정상관계가 더 이상 좋을 수 없어서 거의 무조건 3년 6월의 형이 선고될 것으로 짐작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있을까? 개업초기에 그러한 피고인 가족이 선임을 하러 왔기에 변호사가 할 아무런 역할이 없다며 수임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사무실에서 쫒겨난 가족이 살그머니 다시 문을 열고 '변호사님, 저도 다른 사무실에 다녀보는 등 알만큼 알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가족의 입장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살 피고인에 대하여 돈을 아끼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없으니, 결과가 날 때까지라도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말이나 하여 주십시요. 그래야 피고인이나 가족이 그 사이라도 희망을 가..

어제(2010.4.10.), 한명숙 전총리가 전 대한통운 사장 곽영욱으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며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의 선고가 있었다. 언론은 예상대로 여러가지 말을 덧붙이며 법원, 검찰 정면충돌이라는 제목을 뽑고, 정치인들은 각자 자기의 입장에 맞게 멋대로 해석을 한다. 그러나, 형사법의 대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99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인을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법원칙에 따라 위 판결을 살펴보면 언론이나 정치인이 법석 떨 일이 아니다. 우선 위 사건은 5억원을 받았느냐만 문제된다.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만약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뇌물로 평가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마도 법원 판결은 곽영욱이 돈을 주었..

모 법정에서 직접 목격한 일, 원고 대리인이 장황하게 주신문을 하고, 피고 대리인이 각 항목을 들추며 반대신문을 한 후, 원고대리인이 다시 서너개 재 주신문을 하겠다고 하자, 재판장, '몇개항을 신문하려고 하는데요' 원고대리인, '4개항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장, '2개항만 신문하세요' 종전 신문태도로 보아 원고대리인이 불필요하고 장황한 질문을 반복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구체적 신문사항을 들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신문 개수를 줄이라는 재판장의 명쾌한 제한은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