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49)
-
불편한 의뢰인
1. 형사사건은 보통 힘은 덜 들지만 신경이 많이 쓰인다. 내게는 매우 소중한 분이 형사사건을 소개하셨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되었는데, 매우 억울한 경우란다. 그러면서 가족같이 생각하며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하신다. 2. '가족같이'! 그래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할 뿐, 신경쓰는 일은 없도록 하자. 당연히 의뢰인 및 관련자들에게 가족이 구속된 경우처럼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러니 믿고 맡기고,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설명이나 부적절한 요구를 하지 말것은 물론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일체 이의가 없어야 한다고 다짐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신경을 쓰지 않도록 변호사 보수도 통상의 1/3만 받았다. 3. 그런데 기록을 검토하니, 억울하다는 심정은 이해가 가는데 증거법상 헤쳐나가기 쉽지 않음이 확실하다. 이..
2023.06.01 -
2014.1. 겨울무주
겨울 무주는 항상 설렌다. 젊음과 도전이 있고 순백의 여유가 있으며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겸손이 있다.
2023.06.01 -
2004.9.5. 대구변호사회 회보 2023.06.01
-
황제노역
최근 1일 5억원으로 노역장 유치한 퍈결에 대하여 황제노역, 향판의 문제 등 별소리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법이다. 법이 사안의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액의 벌금을 병과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둔 탓이다. 그런데도 이 본질부분은 누구도 말하지 않고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탈세란게, 악의적인 탈세도 있지만, 별 생각없이 부주의하게 탈세의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탈세액을 전부 납부하면 관대한 처벌을 하는것이 당연하다. 본 사안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하였다던가, 주형이 집행유예로 된 것을 보면 짐작된다. 만약 실질적인 처벌의 필요가 있다면 당연히 자유형에서 실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해당 재판부도 이런 입장에서 집행유예를 하면서도 그래..
2023.06.01 -
차마고도3(트레킹...)
중도객잔의 아침, 저 아래 금사강 호도협의 물결이 소리치고 맞은 편 옥룡설산은 구름에 가려 신비의 자태를 감춘다. 차마고도의 트레킹은 그저 꿈같은 환영으로만 남아있다. 관음폭포, 폭포의 의미보다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이어지는 차마고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중도객잔으로 차량이 통행하는 길, 사진으로 보긴 그냥 곡각도로이지만 실제는 경사가 제법 있고 노폭도 좁아 아찔한 놀이기구 수준이다 객잔이 형성된 것은 경사가 약간 부드러운 곳이다, 그래서 계단식 경작지도 보이고 저 멀리 보이는 상호도협, 사진과 딜리 실제 거리는 1km는 넘을거라 이렇게 차마고도의 이정표가 그려져 있다. 나시객잔
2023.06.01 -
차마고도2(옥룡설산.운삼평,속하고성,흑룡담)
흑룡담공원, 그냥 사진이나 찍고, 물가에 휴식이나 하였지, 꼭 가볼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속하고성, 이미 여강고성을 본 뒤라 굳이 속하고성을 보는 의미를 발견하긴 어려웠다. 운삼평...마작나무숲과 무엇 등을 설명하는데, 기억이 없고, 올곳은 나무가 꽤나 인상적이다. 옥룡설산, 정말 다행히 우리가 인상여강쇼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살짝 모습을 드러내주었다.
2023.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