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관한 추억2

2023. 5. 24. 15:19법조인

이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자였다.

그런데 추가 기소 죄명 역시 강도살인. 그 내용 또한 매우 흉칙하여, 도박판에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유인하여 약을 태운 음료수를 먹이고, 도끼로 머리를 ...

그러면서 연신 탄원서를 낸다. 목숨이란게 왜 이리 모진 것인지, 자신은 죽어 마땅하고, 당연히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하는데, 도저히 그러하지 못하니, 판사님이 꼭 사형선고를 내려달란다.

합의부원 3명은 이 사건 심리를 시작할 무렵 수시로 사형제도가 과연 정당한지 등 철학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의견을 주고받았다. 모두 사형제도는 반대!

드디어 위 사건 합의에 이르러, 서로 토론없이 각자 의견을 종이에 적어 내고, 그 결과에 무조건 따르기로 하였다. 결과는 각자의 인생관과 무관하게, 법률가의 입장을 견지하였다. 모두 혹시나 항소포기로 우리 손에서 사형이 확정되면 어쩌나 하면서...

그러나, 선고한 날 오후에 바로 항소장이 접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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