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천지(***)사건

2023. 4. 25. 11:29법조인

변호사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사건이 2개(김동제 어음사건, 노진기 건설폐기물 사건) 있었는데, 이제 이 사건이 하나 추가된다.

상대방이 전혀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는 증거가 나왔고, 이 증거는 상대방 주장과 분명히 모순되는데,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하지 못하므로 그냥 묵살하였으리라)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우리 주장을 자세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하였지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볼수밖에 없다. 결국 판사는 불성실하거나 무능하였다고 단정한다.

설사 이 사건이 우리쪽이 패소하는 것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판결이 이래서는 안된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판결문을 작성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오늘 당사자와 만나서 내린 결론은 '대법원도 믿을 수 없으니' 상고를 하지 말자고 하였다. 참 기분 더러운 날이다.

 

추기: 혹시 어리석은 판사는 자신이 내린 결론이 정당하였다고 착각하지나 않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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