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2021.8.18.)

내 집의 재산세 변동상황을 기록하여 둔다(1기분을 표시하였으며, 실제로는 2기분을 더하면 그 배액이다).

2013년    999,290원

2014년  1,003,280원

2015년  1,079,340원

2016년  1,245,550원

2017년  1,349,030원

2018년  1,618,620원

2019년  2,080,570원

2020년  2,321,400원

2021년  2,978,750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완만한 오름세이다가(2013년 대비 2017년은 135%정도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급격히 오른다(2017년 대비 2021년은 220%이다). 이런 오름세를 한눈에 알아보게 일부러 손으로 직접 작성하여 표로 만들어 보았다.

이런 정도인데 세율에 변동없다고, 과연 증세가 아니라고 강변할텐가.

이런 오름세면 역사에서 배우던 가렴주구란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세금을 거두더니, 마치 제 돈쓰듯 온갓 선심행정을 일삼으니...

 

이런 정도로 증세를 한 정부라면 조세저항 때문에 당연히 차기 권력을 잡을 수 없다는게 역사적 경험이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교묘한 갈라치기 수법을 이용하여 그저 소수의 부자에 대하여만 세금을 더 부과한 양 선동을 하고, 다수 국민들은 그에  속아 넘어가는 듯하다. 내년에 과연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될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