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어제(2012.12.12.)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켓)을 발사하였다. 어제 아침까지도 기술적인 문제로 발사 연기를 예상하였던 언론은 이런 정보 내지 근거를 제공한 정부당국의 정보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떠드는데...이 문제와 별도로 아래와 같은 두가지 입장 차이는 장차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지 눈여겨 볼 일이다.

 

우선, 위 미사일은 우리가 발사하려는 우주로켓과 별반 다름없고 그래서 당연히 북한도 우주공간 사용권이 있으니 그 발사를 문제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우주로켓과 달리 무기로 사용될 미사일로서 핵탄두 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아야 할 것이냐.

 

다음으로 위와 같은 발사에 미국등은 물론 심지어 평소 우호적이던 중국까지 우려를 표시하며 발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실제로 중국은 물론 미국도 발사에 문제가 없다고 보아(아마도 우주개발로 보아) 사실상 양해하였다고 하는데(그래서 외신의 정확한 보도는 발사 자제 요청은 터무니 없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진실인지?